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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유권의 취득
* << 취득시효 >>
* << 첨부 >>
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제2절 공동소유
* << 공유물 분할 >>
* << 총유 >>
* << 공유. 총유. 합유의 비교설명 >>
제3절 건물의 구분소유
제4절 명의신탁
제5절 객관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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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Ⅱ. 부동산등기의 내용
1. 등기의 대상 - 물건
(1) 토지
(2) 건물
2. 등기의 대상 - 권리
3. 등기의 대상 - 권리변동
(1) 권리의 설정
(2) 권리의 보존
(3) 권리의 이전
(4) 권리 또는 표시의 변경
(5) 처분의 제한
(6) 소멸
(7) 시효취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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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된 개개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가 따로 있다. 토지분할이나 지목의 변경 또는 건물 구조의 변경이나 증축 등에 의한 면적변경도표제부에 기재된다.
2)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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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를 살펴본 바 본 등기부의 근저당은 소유자 최웅열씨의 부인 주연옥씨의 명의로 채권최고액 117,000,000원으로 2002년 1월 24일에 근저당 설정계약을 하였으며 공동담보로 이 토지의 건물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순위번호 2에는 2003년 7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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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가 다른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4) 등기부의 구성
현재 우리나라의 등기부는 법원관할의 등기소에 보관되어 있다. 한편 각 시 군 구청에서는 부동산 행정에 활용할 목적으로 토지 대장과 건물대장 그리고 지적도를 유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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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04.
2. 윤황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에 관한 일고찰’, 부동산법학 제4권 제4호, 한국부동산법학회, 1997.
3. 김하현,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국회전자도서관, 2002
4. 이현석, 부동산의 물권변동과 거래안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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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공용부분: 건물의 안전을 위한 지주, 기초공작물, 외관의 유지를 위한 지붕 등
(2) 약정공용부분: 규약 및 특약에 의한 공용부분, 관리인실, 부속창고
(3) 공용부분의 폐지·변경: 약정공용부분의 폐지는 구분소유권 및 의결권 각 4분의 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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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입장
6. 상호명의신탁과 환지와의 관계
7. 공유지분에 설정된 담보권의 실행
8. 상호명의신탁과 법정지상권의 문제
(1) 단순 공유관계에서의 법정지상권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의 법적지상권
가. 구분소유적 공유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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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주식인
수 및 불입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Ⅰ. 창업의 의의
1. 창업의 정의
1)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법인전환 및 조직 변경 후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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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어 A만
전보된 근무처로 주민등록을 1. 머리말
2. 부동산임대차의 구분
(1) 주택임대차 계약
1) 주택임대차 계약의 정의
2)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3)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4) 사례연구 - 판례
(2) 상가건물임대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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