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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뻔히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방조하고 있는 꼴이다.
2. 불법체류방지종합대책,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없다.
최근 노동부가 고용허가제를 오는 6월경 확정 발표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가운데, 지난 3월 12일 법무부는 3월 2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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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지개론, 양서원 2015
박지영, 배화숙 외 저, 함께하는 사회복지의 이해, 학지사 2014
김태환 저, 다문화 사회와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집사재 2015
우국희, 임세희 외 저,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공동체 2015
최영민, 이기영 외 저, 다문화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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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성격: 재한 몽골인노동자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정식외국인 학교
규모: 45명의 몽골학생, 몽골인 교사 8명, 한국인 교사 50명, 자원봉사자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부설 코시안의 집
위치: 경기도 안신시 원곡동
설립: 2000년 9월.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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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14조 : 이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자 여부의 판단기준(대법원)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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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보험
2) 민사배상, 위로금
3) 작업환경, 산재예방 안전시설
4) 건강검진
5) 의료보험, 의료비, 치료
Ⅴ. 고용허가제
1. 입법 추진 경과
2. 고용허가제란 무엇인가
1) 정의
2) 주요내용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4) 외국인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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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의 종업원과 홍콩.마카오.대만의 종업원은 합리적인 수량의 자가용 교통수단과 생활용품을 반입할 수 있다. 단, 이러한 물자에 대해서는 중국규정에 따라 수입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84조 본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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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2. 본적개념의 폐지와 등록기준지 개념의 도입
3.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
4. 신고지 직접 처리 원칙의 시행
5. 혼인신고등 당사자 불출석시 신고요건의 강화
6. 국적통보에 의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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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의적
2 기간 : 1년으로 한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집행유예에만 존재)
1 임의적
2 기간
- 보호관찰 : 집행유예기간
- 사회봉사 수강명령 :
집행유예기간 내에 집행
보호관찰
1 필요적. 단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없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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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사회의 다문화
2. 한국사회의 다문화 형성과정과 유형
3. 주요 정책과 비교 보안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방안
1) 외국적동포 관련- 재외동포법과 방문취업제
2) 외국인 이주민 관련 - 고용허가제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3) 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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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대한민국에서 개업할 수 있다.
*권리능력에 관한 태아의 법률상 지위에서 학설의 다수설은 해제조건설,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취한다.
43.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한 다음의 행위 중 효력이 없는 것은?
1. 부재자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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