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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근거한 것이므로 무효가 되고, 甲은 자신의 소유권을 바탕으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甲이 乙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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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갑이 차용을 부탁한 금 2천만원의 한도내에는 을이 수여받은 대리권의 범위내에서는 을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본인인 갑에게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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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자인 A의 단독소유로 된 부분에 대하여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판례도 부동산의 공유지분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공유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저당권이 근저당권설정자에게 할당된 부분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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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이라면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로 근저당권자가 받을 이익은 소유권이전과 같은 종국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등기를 한 때처럼 그 이익이 종속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즉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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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 근저당권설정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갑이 차용을 부탁한 금 2,000만원의 한도내에서는 을이 수여받은 대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위 금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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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 ⑤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
③ 근저당권의 소멸
a
⑥ 경락 ⑦ 병명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을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말소등기
병
⇒ 병이 을에 대하여 을 소유의 건물의 철거 및 위 건물의 대지점용부분에 대한 인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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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을 취득한 위 피고들 역시 무권리자이므로 그들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취지임이 원판결 설시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런데 위에서 이미 판시한 바와 같이 만일 피고 신연수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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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여 두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제3취득자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들은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제482조 제2항 제5호 단서).
(2) 일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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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청구와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신청청구인바, 이들 청구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이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면 적어도 이와 관련된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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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담보권을 설정한 후(‘지급기일까지 채권을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경매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여 좋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 채권자, 채무자간 상호 약정한 지급기일까지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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