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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일인 1997. 5. 23. 이전인 1997. 4. 초순경에 1층 바닥의 기초공사(콘크리트 타설공사)까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증거들인 을3호증, 을5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노영도의 증언에 의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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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응소하여 담보목적의 대여금채권이 유효하게 성립존재한다고 주장한 결과 그 것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가 다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채권이 시효소멸하였음을 들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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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압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권자로서는 그러한 각 등기도 말소하여 완전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쌍방의 지분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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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주택은행이 합병되어 국민은행으로 그 우선보증권리가 이전되었다. 이후 2002년 5월30일 위의 빚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라는 것으로써 없어지게 된다. - 부동산 등기부 해석 -
1. 사실관계
2. 단어 조사
3. 쉽게 풀어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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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했더라도 건물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설정(1순위 저당)일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2002.11.1)이전이라면 저당권자보다 최우선하여 소액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다. 즉 상가건물임대차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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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관하여는 그 권한을 수여받았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제126조가 적용된다(대판 1968.11.26, 68다1727).
2) 요건 : ① 먼저 대리인은 일정범위의 기본대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다못해 복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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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② 소유권이전등기 ③ 지상권말소등기
④ 가등기 ⑤ 전세권이전등기
해설 소유권 외의 권리(전세권·지상권·임차권·저당권)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한다.
20. 물적 편성주의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등기부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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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의 기재사항
- 저당권의 일부소멸과 불동산등기법제일오사조의 통지
- 민법부측제십이조에 규정된 육월이 경과되어도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매주의 수세체납과 수리조합의 대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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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계약 후 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18. 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 없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
19. 임차인이 이중으로 임차권 양도계약을 한 경우
20. 공동임대인 중 1인이 임대보증금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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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회복등기청구는 그 등기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대판 1969. 3. 18, 68다1617)
5. 결론
우리나라는 공시의 원칙의 경우 부동산, 동산의 모두 이 원칙을 인정하는데 이 공시의 원칙은 거래의 신속과 안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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