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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보증금의 변제한도도 건물낙찰가격의 3분의1의 범위 내에서 변제받으며,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3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소액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 배당받는다.
Ⅳ. 참고자료
- 김진우, “주택 및 상가임대차 해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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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하며(대판 2001.5.8. 2001다14733), 그리고 \'甲과 甲의 딸이 동일한 주택을 별개로 임차하였으나, 이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어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들의 임대차보증금 합산액이 소액보증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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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한 최우선권변제의 경우 임차목적 주택에 대해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조세 등을 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의 효력을 부여한다. 최우선변제권이나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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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는 경락기일 이전에 임대인에게 일단 임차주택을 비워주면 대항력을 잃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4.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소액임차인은 임대보증금액에 관한 요건 이외에 다음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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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한 배당요구 실무 가이드. 서울: 법률구조공단. 부동산법제 2025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
Ⅰ. 서론
Ⅱ. 본론
1. 법률관계 정리: 권리 발생 및 시점별 우선순위
1) 권리자별 권리 발생 시점 및 법적 성질
2)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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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경매진행중 임차주택에 살 수는 있지만 결코 편한 마음이지는 않다. 경매소요시간에 따른 문제점은 심각하다 할 것이다.
(2) 換價節次上 문제점
소액임차인이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최초매각기일 이전까지 법원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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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자로서 주민등록을 그 요건으로 하는 바(동법 제8조), 이에 의한다면 임대차 계약서상의 남편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처가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면 그 권리를 가진다고 볼 것이므로 계약서상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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