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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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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개정자료 XIV), 법무부刊, 1992. 10., P.219.
_ 따라서 시의 적절한 개정을 통해 상황에 적합한 환경침해행위의 규제를 할 수 있고 지시관계에 있는 행정법과의 관련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이 환경행정법내의 벌칙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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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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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156). 무고죄를 저지른 자가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은 감경 또는 면제한다(§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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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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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면책특권이 규정되어 있다. 1.법의 해석
(1) 법해석의 의의와 필요성
(2) 법해석의 대상
(3) 법해석의 본질
(4) 법해석의 원칙
(5) 법해석의 방법
2. 법의 적용
(1) 법적용의 의의
(2) 사실의 확정
(3) 재판
(4) 법의 효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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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한 사건에 대해 본격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2003년06월27일 매일경제
2. 신주인수권부 채권의 양면성
신주인수권부 채권은 두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사채적 성격이다.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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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해자
-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의 침해가 문제
-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처분에 대해서 모두 인정
형사피의자
- 평등권, 행복추구권의 침해가 문제
- 혐의없음, 죄가안됨 처분을 제외하고 인정.
공무원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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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56)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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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면책취소사유가 된다(법 제569조 제1항 전문). 사기파산행위가 있으면 유죄 여부와 상관없이 면책불허가사유가 되는 것과는 달리 면책취소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재판에 의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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