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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 서울지방법원 1999. 6. 2. 선고 98파5537 판결; 대법원 1990. 1. 5. 선고 89마902 판결.
라. 법 제56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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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전게서, 386쪽.
), ② 채무자가 통합 도산법에 정해진 채무자의 여러 가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통합 도산법 제624조 제3항). 그리고, ① 면책불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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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이라는 정형적인 유형으로 종결되는 소비자파산의 경우에는 파산의 신청과 동시에 면책도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절차를 간이화하고 시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법 제346조 1호에 규정되어 있는 면책불허가사유 중 過怠破産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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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시
법적 효력
사적 조정
사적 조정
사적 조정
사적 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시
법적 면책
면책불허가사유 없는 경우
법적 면책
장점
-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이신속
- 법적절차에 비해 개인의 비용부담 적음
- 채무범위가 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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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자료실(2006). 1. 주요 개념
2. 개인파산의 특징
3. 파산신청 및 파산선고(사건부호는 하단)
4. 면책신청 및 면책결정(사건부호는 하면)
5. 면책결정의 효력
6. 면책의 취소(사건부호는 하기)
7. 복권(사건부호는 하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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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다시 헌법에 그 근거를 두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것이다. 즉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하위법인 형법에 의해서 구체화하는 태도는 헌법이 그에 대한 법률유보규정을 두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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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수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Ⅳ. 결론
이상에서 우리 상법이 처음으로 도입한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그 개념의 구체화 및 실효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전자문서의 개념을 종이의 기능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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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각론] 대왕사, 1996.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3.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서정욱 [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1.
조성종 [법학의 기초이론과 실무], 학연사, 2003.
최용기 [법과 인권] 대명출판사, 1999.
엥겔스 [가족, 사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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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사자기소개서 교무행정사자소서 조교자소서 교무실무자자기소개서+교무행정사 면접 조교면접 이력서 + 무료 교무행정사 조교이력서 양식)
A. 교무행정사 자기소개서 및 교무행정사 자소서 작성법(조교 자기소개서 교무행정직 자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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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이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견해는?
일반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의 차이를 말해보라.
미소금융에 대해 설명해보라.
녹색 금융상품에 대해 설명해보라. 1. 아래 제시어를 자유롭게 활용하시어, 본인의 가치관과 삶의 경험을 담은 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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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이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견해는?
일반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의 차이를 말해보라.
미소금융에 대해 설명해보라.
녹색 금융상품에 대해 설명해보라. 1. 아래 제시어를 자유롭게 활용하시어, 본인의 가치관과 삶의 경험을 담은 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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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의 가지는 가장 큰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점을 발판 삼아 최대의 성취를 이루려고 관련 분야의 지식에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반부에서는 더욱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 초점을 두어 매진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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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5. 이력서 주의 사항
6. 신입이력서 작성법
* 전공별 합격자기소개서 모음 -
1. 건축과
2. 식품영양학과
3. 사회복지학과
4. 신문방송학과
5. 기계설계과
6. 보험금융학과
7. 보건학과
8. 컴퓨터공학과
9. 산업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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