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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외출생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도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조사하도록 하고 있고, 재외공관장은 병역면제의 사유를 지닌 사람에 대한 확인을 병무청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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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불법전용산림의 심사등에 관한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부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6.6.29>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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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청장 윤규혁)은 대법원의 호적상 성별정정 허용에 따라 성전환자들의 병역의무를 다음과 같이 처리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은 성전환 호적 정정 관련 병역의무는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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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를 발급받아 지방병무청 민원과에 제출하고, 재검을 신청한다.
4) 치료제 투약
가. 투약목적
치료제투여로 에이즈 감염인의 발병을 억제 및 지연시켜 수명연장에 대한 희망감을 고취시키고,
정부의 가시적 지원으로 감염인의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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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송금증명서"라 한다) 또는 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액상당액을 송금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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