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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와 서류를 첨부하여 한 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신청 내용이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등록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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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읍면동사무소 비치)를 작성하여 호적등본을
첨부 한 후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 꼭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 1. 서 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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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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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 (수급자증명서의 발급) 수급자,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이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수급자의 거주지 또는 보장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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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평가위원회는 신청된 의료기술이 의료시장에 도입될 조건을 갖추었는지 아울러 평가할 필요성 있는지를 90일 이내에 우선적으로 심의한다.
두 번째, 평가위원회는 평가할 대상기술로 결정되면 정해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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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고 보건소 전문인력배치규정도 권장사항일뿐
② 영양정책의 수립 미비
- 현재 영양정책은 국민영양조사 업무에 국한되어 있음
③ 식품정책과 영양정책의 상호연계부재
- 보건복지부 식품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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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등을 말한다.
-제2차 의료급여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시 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차 의료급여기관은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
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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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입원으로 인한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입원대체 서비스제도이다.
◆ 가정간호사
가정간호사는 간호사 면허증을 소유하여 충분한 임상경험을 갖추고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의 교육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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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관계법령 (01~25문제)
01.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은?가) 의료인 면허증 소지나) 의료기관 명칭 등록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라) 시설 기준 충족
02. 다음 중 의료인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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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제173호]
제3조 (아동보호신청 등)
①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양육 또는 위탁보호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보호신청서에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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