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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8. 9. 6 등기 제474호)
참조예규 : 103, 104항 / 참조판례 : 80. 1. 15 78다2364, 81. 9. 8 80다2810
5. 서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 등기를 할수 있는지 여부
“용산서원”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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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법원등기과 담당공무원은 불실의 사실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고 비치하도록 하였으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위조등 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그 등기과정에 있어 위계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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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 등 서면의 작성 및 제출 과 공증, 주금납입대행, 현물출자시에는 법원에 대한 인가신청 및 부본 수령, 지방세중과 배제자료 작성 및 신청 등의 절차를 대행할 것 입니다.
마. 현물출자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지방세 절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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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동기명의인은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한다.
Ⅲ. 결론
이상 본 과제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 중 공동신청주의와 단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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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의 ‘소급효’가 작용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그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등기부상의 명의자도 아니므로 등기의무자도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 재산에 있어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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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등기의 가장 중요한 효력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다. 즉 부동산소유권의 이전, 저당권자의 변경 등과 같은 물권의 변동에 관한 것으로서 등기를 신청한 후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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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양자가 지정한 법무사에게 교부하되 귀사는 신탁해지와 동tl에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피분양자에게 이전됨으로써 본 계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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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위임등기, 셀프등기(나홀로등기)
다음 단계는 소유권이전등기인데 법무사에 위임하면 끝이다.
하지만 요즈음은 자신이 직접 등기를 신청하기도 하는데 부동산 등기는 평생 한두 번이 고작이고 재산권 행사와 관련되므로 불안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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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하였으나, 위 상속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안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있어서는 상속분과 달리 분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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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상에 공시함으로서 근저당권이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같이 전국 어디에서나 쉽고 간단하게 신탁등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신탁재산의 파산능력 인정
신탁재산은 법인격이 없지만 위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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