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4.26>
제42조【등기촉탁서등】①소관청은 법 제41조제1항 및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여 등기촉탁서를
|
|
|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환된 사실만 가지고 시가 그 도로부지를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11.[19780912 78다10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시효완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다시 매수
|
|
|
부동산 신탁회사(아세아 부동산 신탁 및 한국자산신탁 예정)
기존의 00종합레저타운을 자산관리회사(AMC) 로 변경
00 종합레저타운 PFV(주) (페이퍼 컴퍼니, 시행사)
제안자: 송 동 원
본 문서는 대외비로서 무단 배포는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
|
|
|
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다를경우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수 없다.
|
|
|
표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다. 대지권의 발생 또는 소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변경 등이 그 예이다. 권리의 변경등기는 권리가 변경된 경우에 한다. 존속기간의 연장, 피담보채권(被擔保債權)의 감소 등이 그 예이다. 등기명의인 표시
|
|
|
토지수용재결과 이의재결에 대한 소송에서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유가 되는 것은 몰라도 재결의 당연무효 사유라고 할 수 없다. 2.추정력의 성질
IV. 추정의 복멸에 관한 문제점
1.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의 경우
2.특별조치법에
|
|
|
변경하며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2.17대책"을 곧바로 내놓았다. 부동산투기와 집값 불안은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셈이다. 한편 참여정부가 시장안정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
|
|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나.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
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1) 효력발생시점
2) 양도가능성
3)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가) 원칙 : 처분금지적 효력부정
나) 예외 :
|
|
|
건물철거등 )
(판시사항)
가. 경계복원측량의 방법
나. 토지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의한 기지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경계복원측량의 방법
(판결요지)
가. 경계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
|
|
등기
7. 파산
8. 경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등】①지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지역.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그 토지에 관하여 송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