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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제출한다.
1. 건물의 분할등기
2. 건물의 구분등기
3. 건물의 합병등기
4. 건물의 증축.구조.용도변경 등기 등
구비서류 : 1.신청서 2.건축물관리대장등본 3.건물도면 4.신청서부본
12. 지상권에 대한 등기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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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명할 수 있다.
2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명의신탁등기 규제대상
권리가 아닌 것은?
1) 소유권 2) 저당권
3) 지상권 4) 전세권
5) 임차권
26. 다음은 가등기에 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1)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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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경정등기, 근저당권 변경등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권리자가 바뀌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변경은 권리자 이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을 일컫는다.
6. 등기의 대상인 물건; 현행 부동산 등기법상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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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하여 을지로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에 따라 을지의 등기부 기재를 변경하고, 갑지의 등기부를 폐쇄하는 것을 토지의 합필등기라고 한다.
2. 합병의 제한
(1) 등기법상의 제한 (법 제90조의 3)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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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경락시켜 건물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본조의 취지이므로 토지와 건물은 동일인에게 경락되어야 한다.
⑥ 제3취득자의 지위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목적물을 양도받은 양수인 또는 그 저당부동산 위에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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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 가처분 등기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서만 말소할 수 있다.
※ 등기의 순위
1. 동일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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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관하여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
었다는 이유로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등기는 경료하
지 아니하였다.
2) 갑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을 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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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6. 11. 9. 소외 1의 아들 소외 5의 소유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인접한 대구 수성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원고의 처 소외 6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처 소외 6은 20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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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변동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부동산 물권의 경우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만 된다.따라서, 자산유동화를 함에 있어서 그 대상 자산이 부동산 물권 즉 저당권이나 소유권인 경우 그 이전등기를 하여야만 자산보유자에게서 특수목적기관으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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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이 등기해야 할 권리변동의 내용이다(부등법 제2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설정’이란 지상권.지역권.임차권.저당권.권리질권의 설정으로 이것은 부동산등기법 제2조에 의해 등기해야 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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