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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소관청이 조사 또는 측량하여 해당 지목으로 바꾸어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관할 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1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면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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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상법 제516조의7)
Ⅷ.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장단점과 한도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장점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단점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한도
Ⅸ.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비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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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제도의 기초) 권리관계공시 (재산권 보호, 거래안전)
공신력 불인정 불인정
2. 지적 총론
(1) 지적의 의의 : 필지마다 국가가 토지 표시를 하여 공적 장부에 등록, 공시하는 제도
(2) 지적의 분류
1) 발전과정에 따른 분류
① 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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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은 심사비준권한과 관련 규정에 따라 상급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비준한 주주군변경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 또는 그가 위탁한 원 등기기관에서 변경등록 속을 한다. 1. M&A 정의
2. 기업합병
3.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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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는 주금의 납입(현물출자의 이행 포함)을 완료한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간이내에, 지점의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 하여야 한다.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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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회사(아세아 부동산 신탁 및 한국자산신탁 예정)
기존의 00종합레저타운을 자산관리회사(AMC) 로 변경
00 종합레저타운 PFV(주) (페이퍼 컴퍼니, 시행사)
제안자: 송 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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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등록하 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않고는 복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1975. 12. 31.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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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② GPS 등 첨단 측량장비를 활용하여 정확한 측량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
③ 지적측량은 민간부분에서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네덜란드와 대만은 국토면적이 적고 측량민원업무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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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2015년 1월, 제1-184호(1979.12.29.)
임정평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토지개발, 제 128집, 1978
정권섭, “대장과 등기부의 일원화”. 「부동산 등기법의 개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1978
최승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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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다를경우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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