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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의 기재착오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자신의 불이익에 돌릴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7월 15일에 같은 달 말일까지 잔금지급을 이행할 것을 최고한 뒤 8월 1일 乙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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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와 함께 환매가격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12)환매권의 소멸
환매권은 사업시행자의 통지 등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91조에 따른 제척기간이 경과하는 때에 소멸되며, 사업시행자의 통지 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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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사권)의 종류
1.내용에 의한 분류
2. 작용에 의한 분류
3.기타의 분류
Ⅲ. 권리의 충돌과 경합
1.권리의 충돌
2.권리의 경합
Ⅳ. 권리의 행사
1.의의
2.권리행사의 한계
3.모순행위금지의 원칙
4.실효의 원칙
5.사정변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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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혹은 지도 개정의 경우, 변경 혹은 정정 처리가 됨.
2. 향후의 국토공간데이터정비와 GIS이용
현재 국토전역에 관해 수치화 되어 있는 지도데이터에는 국토수치정보 및 국토지리원에서 발행하고 있는 1/25,000 수치지도(지도화상),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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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상 기타 대외적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표자와 정관 등을 구비하여 등록을 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에는 등기할 경우에만 등록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소송의 경우에도 사전에 등록할 수 있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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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Ⅲ. 환매의 절차
1. 통지, 공고
2. 환매권의 소멸
3. 공익사업의 변환에 따른 기산일의 변경
1) 인정취지
2) 공익사업 변환에 따라 환매권이 제한되기 위한 요건
4. 환매의 실행
1) 행사방법
2) 대위행사
Ⅳ. 환매권에 대한 소송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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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로서 미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비송 156). 이사 1인이 대표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인감을 신고한다.
4. 기타사항
(1) 등록세와 교육세
자본금의 4/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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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공장설립완료보고, 부동산등기 등의 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관리면에서는 급여규정, 회계규정, 등 각종 회사규정의 마련과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장표와 서식 그리고 대외기관에 신고해야 할 각종 신고 즉 취업규칙신고, 사업장 설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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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6. 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
7. 우리사주조합의 구성
8. 증권거래소와의 예비접촉
9. 상장을 위한 이사회 결의
10.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 보호예수
Ⅳ. 상장신청 및 상장
1. 예비상장심사
2. 유가증권신고서
3. 공모절차
4.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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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지방세법 제276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벤처법 제22조)
-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과밀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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