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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14-2. 증명서 발급원
14-3. 재직증명서
14-4. 소속증명서
15. 휴가원
16-1. 수입․지출 결의서
16-2. 대체결의서
17. 예비비 시제 현황
18-1. 예산신청서
18-2. 각 기관별 재단전입금 신청액
19-1. 급여 대장
19-2. 급여 명세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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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일부 위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 경매신청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다.
(3) 부속물수거권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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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는 각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493조 2항)
갱개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채무의 중요한 부분 즉 채권자, 채무자, 채무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신 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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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8조> 1-의의
2-목적
3-본질
4-학설
5-성립
6-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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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에 의한 해재권 발생> …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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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였다. 판례에 의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제삼자가 그 토지를 불법점유하는 경우 갑은 소유자로서 그 방해배제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2. 갑과 을과의 소유권이전행위는 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3. 갑이 등기를 회복하기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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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표상의 지번의 기재는 실제의 상황과 엄격히 일치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
_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 많이 보급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공동주택으로 허가, 건축된 것이 아니어서(즉, 단독주택으로 허가된 것임)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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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
절과 동시에 새로이 청약한 것으로 본다.
4)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에 바로 성립한다.
5) 隔地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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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끝나면 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절차가 완료되나 기타 행정절차를 요하는 경 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등기소를 비롯하여 노동부 지방사무소, 의료보험조합 등에 등기 또는 신 고할 사항이 있다.
② 종업원이 5인이상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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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등】
제46조【품질보증표】
제47조【장부비치와 감독.검사등】
제48조【등록의 취소】
제49조【채종림등의 지정】
제50조【채종림등의 관리】
제51조【채종림등의 지정해제】
제52조【준용규정】
제53조【임산물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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