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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그 부동산의 가액을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
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래게약허가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시기별로 매매계약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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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기록전산망
Ⅲ. 지적재조사사업
Ⅳ. 지적전산화사업
1. 지적전산시스템
2. 부동산 등기전산화
3. 주민등록관리시스템
4. 정보공동이용현황
Ⅴ. 지적법
1. 국정주의(地籍國定主義)
2. 형식주의(形式主義)
3. 공개주의(公開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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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청구인의 지적오류정정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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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환된 사실만 가지고 시가 그 도로부지를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11.[19780912 78다10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시효완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다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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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한자가 아직 본등기를 하기 전에 그 가등기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하여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하여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Ⅰ. 변경등기
1. 의의
2. 표시란의 변경등기
3. 사항란의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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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해당되는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특성 비교]
3.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부동산공시법의 핵심이 되는 등기제도와 지적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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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란에는 부동산의 상황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목적 부동산의 동일성을 표시하고 표시 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한 순서를 기재한다. 본 등기부의 표제부에도 이 부동산의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이 토지의 등기등록 접수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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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변경 등기, 경정 등기·말소 등기, 말소회복 등기로, 형식을 기준으로 주등기와 부기 등기로 나눌 수 있다.
3. 부동산등기부
등기부의 의의와 종류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표시나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로 토지등기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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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명의신탁등기 규제대상
권리가 아닌 것은?
1) 소유권 2) 저당권
3) 지상권 4) 전세권
5) 임차권
26. 다음은 가등기에 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1)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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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28조 참조)
요식주의에따라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야하고 위반 시 각하된다.
사회 관행은 이런 복잡함을 회피하기위해 법무사인 임의대리인이 등기권리자 의무자 쌍방을 대리하여 신청한다.
2) 등기신청서의 접수 - 접수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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