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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Ⅴ. 법인설립과 훈련법인
1. 형식적 요건
1) 기본재산
2) 보통재산
2. 실질적 요건
1)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2) 목적의 비영리성
3)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Ⅵ. 법인설립과 설립등기신청서
1. 상호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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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변경, 경정등기
- (저당권부) 권리질권등기
- 가등기의 가등기,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 등
* 언제나 주등기로 하는 경우
- 소유권 보존
- 말소등기, 멸실등기
- 예고등기
- 신탁등기
1.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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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
IV. 토지거래허가와 중간생략등기
V. 기타의 중간생략등기의 유형
1.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중간생략등기
2. 상속에 따른 중간생략등기
3. 무허가건물의 중간생략등기
VI. 추가 참고판례
1)대판 2005.4.29 2003다66431
VII.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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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38조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992 판결 1. 서론
2. 본론
1)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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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_ 일본의 등기선례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는 한 신청사건의 처리 미제로 하여 이미 환부한 등기필증을 제출시켜 등기소에 보관중인 신청서류에 기하여 유루한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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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 각각의 관계법령이 다르고 소관청도 달라진다. 부동산등기의 경우는 법원이, 토지대장은 행정자치부 그리고 건축물대장은 건설교통부에서 각각 소관하여 부동산의 표시에 공시업무와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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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를 상정하여 보더라도 명백한 일이다.
_ 즉, 갑 을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매매인 경우에 갑이 을을 상대로 말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을이 선의의 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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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닷컴’(http://www.deungki.com/) 등 셀프등기도우미 업체의 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좋다. 2만~3만원 안팎의 수수료를 내야 하나 등기신청서 작성에서부터 과세 표준액(취득세,등록세) 계산 등을 도와 주고, 기타 궁금증한 사항까지 전화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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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와 관련하여 정책과제가 되는 것은 아래와 같은 것이다.
- 지가의 안정유지
- 부동산 중개업의 규제강화
- 합리적인 토지평가제도의 확립
-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
- 토지거래허가제 신고제의 합리적 운영
(5) 토지시장
토지시장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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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부 상호간의 정보교환체제 강화 및 부동산관련정보의 공동관리체제 구축하여 공적정보의 정확성과 활용도를 제고 시킨다.
※ 지적전산화자료(토지대장 임야대장), 종합토지세 전산화자료, 토지등기부, 개별공시지가전산화자료,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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