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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를 기다리지 않고 시효가 완성되면 그때 바로 물권소멸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 물권의 포기 : 물권자가 자기의 물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부동산물권에 관한 포기도 일종의 형성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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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리업무는 상호 밀접하고 복잡한 연계 및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등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토지표시사항과 소유권사항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이들 정보관리업무는 내무부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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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록세 중과세제도의 정책적 순기능을 명료하게 분리하여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향후 지방세 조사부과와 자진신고 납부에 따른 중과세액 통계자료(환급세액자료 포함)가 업종별, 규모별로 구분되어 제공되고 조사부과사유가 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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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라는 현실의 명칭을 가진
관서뿐만 아니라 지방법원의 등기과 또는 동 지원의 등기과나 등기계도 하나의 등기
소이다. 등기소에서는 상업등기사무 외에 부동산등기사무도 관장하고 있는 것이 보통
이다.
(2)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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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공증제도 연구, 법무부, 2004.
2. 윤황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에 관한 일고찰’, 부동산법학 제4권 제4호, 한국부동산법학회, 1997.
3. 김하현,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국회전자도서관, 2002
4. 이현석,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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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토지취득계약서, 신분증을 구비하여 토지소재지 구청을 방문접수하거나, 인터넷(해당 구청 홈페이지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외국인토지취득 접속)에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2008년말 기준 서울시의 외국인토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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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함으로써 설립은 종료하게 된다. 이 때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① 법인등기부 등본 1통, ② 정관 사본 1통, ③ 주주명부 1통, ④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대장과 건축물 관리대장(사업장이 법인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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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하여 외형상 인식할 수 있는 표상으로서 국가기관의 공적장부를 통하여 나타나는 지적, 부동산등기, 토지공법상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제, 공시지가고시제등 일체의 법제를 의미한다. 또한 국가행정의 주요업무인 토지등록 공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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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토지의 경계나 좌표, 면적 등을 정하기 위한 측량 또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나타내기 위해
특성: 사법측량, 기속측량, 평면측량, 측량성과 영구성, 토지표시의 공시측량 총 론
총 칙
지적공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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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 법
㉥ 교육 문화: 청소년기본법, 관광진흥법
㉦ 재해, 기타: 골재채취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③ 토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등록: 지적법, 부동산등기법
㉡ 지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중개: 부동산중개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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