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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의2를 삭제한다.
제192조의3제1항중 \"협회등록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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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2조의2를 삭제한다. 제192조의3제1항중 \"협회등록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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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에 의하여 주주가 받을 주식에 대하여 物上代位가 인정된다. 또 전환사채는 전환에 의하여 登記事項에 변경이 생기므로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末日부터 2주간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2.新株引受權附社債
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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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경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임대인과 전 임대인이 계약을 진행하게 될 때, 이에 관련된 자세한 상황을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인은 확인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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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관한 법률\'단원에서 10회때 이어서 11회 때도 1문제씩 출제되는 점을 참고하여 다음 12회시험을 준비해야 한다.
4. 부동산세법
단원
출제문제수
출제빈도수
제1편
지방세
취득세
4
19%
등록세
2
9.5%
재산세
2
9.5%
종합토지세
4
19%
도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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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를 중심으로, 한국토공법학회, 2011
◈ 상하수도공사업협의회,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대한전문건설협회, 1997
◈ 이정산, 공기업에 관한 법적 고찰, 성균관대학교, 2005
◈ 최선호, 교원의 정치 참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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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 성립요건, 기타 등기 : 대항요건
2.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부동산등기법이 아님을 주의)
Ⅱ. 登記의 種類
1. 설립등기 : 성립요건, 3주간내(주무관청의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기산)
2. 분사무소설치, 사무소이전등기, 변경등기, 해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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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치르고 입주하는 날 무렵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乙은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2023. 7. 2.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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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환을 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시오.
7. 매입가는 100억 원이고 공시지가는 60억 원인 대중골프장용 토지의 취득세액은 얼마인가?.
8. 비도시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모두 기술하시오.
9. 관광숙박시설 건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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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신청시, 등기등록 신청서류에 영수필 통지서 1통과 영수필 확인서 1통을 첨부해 제출한다.
● 취득세와 등록세의 계산사례
(예-1) 단독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 계산
취득일 : 2006년 1월 1일
부동산소재지 : 서울
개별주택가격 : 450,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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