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준점유
II. 소유권
1. 소유권의 의의
2. 부동산 소유권 범위
1) 토지소유권의 범위
2) 상린관계(相隣關係)
3. 소유권의 취득
1) 취득시효
《 관 련 판 례 》
2) 선점, 습득, 발견
3) 명의신탁
《 관 련 판 례 》
|
|
|
변경 등의 사항이 기재된 것은 영구보존하는 것이 좋다. 주주, 채권자는 회사의 영업시간 내라면 언제든지 총회 의사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열람사본의 청구를 거절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Ⅶ. 결론
사외이사들이 경
|
|
|
등기촉탁=> 소유권이전등기완료 및 인도명령 제1절 중개물건 확인설명서 작성
제2절 거래계약서 작성
제3절 기타사항
1. 소유권의 특수문제 : 명의신탁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 경매 : 채무자의
|
|
|
토지대장, 임야대장 사유란
→ 등록사실기재(소유자, 일자)
④ 토지등기부상 표제부
→ 입목등기용지(번호) 표시
(2) 재단 - 광업재단, 공장재단
① 기업용재산 → 전부, 일부를 재단으로 구성 재단등기(소유권, 저당권)
② 재단의 목적 - 기
|
|
|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곽윤직 233면). Ⅰ. 법인의 종류
Ⅱ. 법인의 설립
Ⅲ. 법인의 본질과 능력
Ⅳ. 법인의 기관
Ⅴ. 정관의 변경
Ⅵ. 법인의 소멸
Ⅶ. 법인의 등기
Ⅷ. 법인의 감독
Ⅸ.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
|
|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제542조[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債權各論 김상용 법문사 1999년 (p.111 ~ p.127)
2) 민법 홍성철 현대고시사 2008년 (
|
|
|
변경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폐지의 결의
대표이사 선임
발기설립과 동일하다.
설립등기
상기 절차 완료 후 각각 2주내에 전이사의 신청으로 본점소재지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4. 발기설립 등기시기
등의 설립경과 조사 또는 법원의
|
|
|
표시책임’이라는 견해
3)신뢰책임설
(2)책임의 요건
1)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할 것
2)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할 것
3)표현대리의 성립여부의 검토
4)상대방이 철회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무권대리인이 무능력자가 아니어야 한
|
|
|
등록제도 신설
▶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지역의 지적측량, 도시개발사업등의 지적확정측량
▶ 재단법인대한지적공사→특수법인대한지적공사로 변경
▶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제도신설
▶ 지적측량
|
|
|
등기절차의 이행 청구에 관한 인낙조서의 기판력은 그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등기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존부나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186조[명의신탁]/ 나.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