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행위를 임야대장 소관청의 말을 듣고 한 것이더라도 법률의 착오에 해
|
|
|
등기된 부동산의 존부나 소재 등 동일성을 쉽게 확정하는 방법을 갖추어야만 한다. 그런데 토지(임야)대장은 토지에 대한 신중한 측량과 조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각 필지의 동일성을 상당히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어서 이를 토지에 관한
|
|
|
등기소를 방문하여 민원안내 창구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작성한 이후 제출을 하면 된다.
2) 사안의 적용
본 사건에서 甲은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등기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 본 레포트의 경우 을이 갑 소유 부동산 Y건물에 관한 등
|
|
|
등록전입일자,건물점유개시일자,확정일자를 정확히 특정할 것
ㅇ 건물이 주거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할 것
ㅇ 부동산목록을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과 일치시킬 것
ㅇ 별지 부동산 표시용지 - 별지로 6장을 첨부
|
|
|
등기를 경료케 하였다면, 이는 등기공무원이 그 형식적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본 사례. 대법원 1995.5.12. 선고. 95다9471 판결.
7. 결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중복등기
경매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
|
|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22-31번지(지플러스타워) 토지이용계획열람, 토지이음
지플러스타워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
네이버페이 부동산, 지플러스타워 상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투자분
|
|
|
전환
(라) 평온․공연한 점유
(ㄱ) 평온한 점유
(ㄴ) 공연한 점유
(3) 취득시효완성자의 등기청구권
(가) 등기에 의한 소유권취득
(나) 등기를 요구하는 근거
(다)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성질
(라) 시효완성자와 등기명의
|
|
|
실명전환한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유예기간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7.5배 중과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Ⅰ.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Ⅱ. 부동산등기제도
Ⅲ. 부동산등기특례제도
Ⅳ. 부동산실명제도
|
|
|
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므로 실거래가액을 쓰기보다는 시, 군, 구에서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에 맞춰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④신청서 부본 1통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
전세권 설정등기
근저당 설정등기
가등기 말소등기
|
|
|
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단서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7764호,2005.12.29>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