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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3.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 설치장소 및 통신망구성도 각 1부
4. 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보호대책 1부
② 사업자 등록 신청 - 개인
[별지 제3호서식]
접수번호
－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아닌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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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ㆍ용도지역지구일반거주지역아파트지구
ㆍ대지면적246,330 Chapter 01 재건축 사업의 배경
[1] 도시정비 사업의 생성배경
[2] 정비사업의 기본개념
[3] 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
Chapter 02 안전진단 & 조합설립 개념
[1] 안전진단
[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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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입장
6. 상호명의신탁과 환지와의 관계
7. 공유지분에 설정된 담보권의 실행
8. 상호명의신탁과 법정지상권의 문제
(1) 단순 공유관계에서의 법정지상권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의 법적지상권
가. 구분소유적 공유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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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시, 설립자사망시로 보는 설)
2) 소수설 (이전등기시 또는 인도시로 보는 설 / 이영준, 김증한)
3) 판례
i) 종전견해 (대판 1976. 5. 11, 75다1656)
ii) 변경된 판결 (대판 1979.12.11, 78다481?482)
(관련판례 : 대판 1981.12.22, 80다2762?2763 / 대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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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에 의한 불가분채무
①전형담보물권
-약정담보물권 : 질권.저당권
-법정담보물권 : 유치권.법정질권.저당권
②비전형담보물권 : 양도담보.가등기담보
장단점
①담보로서의 효력은 불확실 하나 절차가 간편하다.
②물적담보물을 갖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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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1972년 이전부터 바닷물에 잠겨 있었고, 그러한 상태로 계속 방치되어 오다가 1988년 경 하구둑 건설을 위하여 방파제를 축조하면서 성토된 것이라면 그 토지는 1972년 이전부터 포락되었고, 이러한 상태가 일시적이 아니고 장기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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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일부이고, 명인방법으로 공시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지만, 토지로부터 독립된 경우(벌채된 입목)에는 선의 취득의 대상이 된다(부동산 이지만 O)
- 동산이라도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선박, 힝공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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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를 사유로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변론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을 사유로 하여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도 아울러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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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경료하더라도 그러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적법한 토지거래허가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이다.」
[81]
_ (ii)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아래 전매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소유자합의로부터 부동산 중개업자 을, 병을 거쳐 정에게 전매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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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어야 한다.
39.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할 수 있다.
②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에 인정된다.
③ 공평의 원리에 터잡아 인정된 권리이다.
④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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