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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시 등록세 (지방세법 137조)
(2) 법인등기시 교육세
(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상장법인은 제외)(국세기본법 제39조)
(4)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법인설립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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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④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⑤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
38.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는 거래정보업자에 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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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대분류한 후 다시 세분하여 표시
2. 기본재산 세부목록
(2003년 월 일 설립허가일 현재기준)
재산명
종 별
(소재지,지번,지목)
수량
(지적)
단가(원)
평 가 액(원)
비 고
현 금
(정기예금)
1계좌
합 계
1계좌
【별지2】
현재의 기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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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사항 등의 열람
(4) 보증금 회수와 최우선 변제권
(5) 임차권 등기명령
(6) 임대차 기간
(7) 계약갱신 요구권 및 법정갱신
(8) 차임증감청구권과 임차인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9) 강행규정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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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등록면허세 등기(등록)하는 때
증여세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상속세 상속을 개시하는 때 주민세 균등분/재산분(매년 7/1, 8/1),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종업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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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산 12점 등으로 세분화될 전망이다.
다. 가점제로 인한 청약통장별 영향은?
- 이번 제도 변경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은 청약부금, 예금 가입자들이다. 청약 가점제가 민간분양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종전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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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시설협회는 설립등기일에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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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임차권
3.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
4. 주택임차권
Ⅳ.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
1. 주택의 임대차가 유효하게 존재할 것
2. 주택의 인도가 행해졌을 것
3.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가 있을 것
4. 제3자에 대한 효력
5. 확정일자
6.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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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여야만 재단법인에 이전한다고 한다.
2. 판례
처음에는 다수설을 따랐으나 후에는 판례를 변경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가지고 3자에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186조의 원칙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II. 채권
1. 차명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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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게 되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아내 소득이 없는 경우 문제 발생할 수 있으니 3억원 한도에서 아내 명의로 취득하면 증여세 문제도 없다.
⑦ 보험을 이용하여 상속세를 피하라.
10년 이상의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 차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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