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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로 을이 정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정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정으로의 소유권이전이 인정되는 것인가는 병의 행위에 따라 새로이 논의되어야 될 것이다.
2. 갑과 을의 죄책
사안의 경우 갑은 부동산실명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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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87.11.10 87다카62판결), 한편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이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담보권이 실행되어 그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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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등기가 계속되어가고 각 등기 사항 중에서 변경 되는 것은 변경등기를 한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한물권을 기재하는 한다. 특히 근저당 설정 등기인데 채권 최고액이란 것이 있어서 등기부에 기재된 최고액을 한도로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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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과 같은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주권의 교부가 없더라도 주식이 이전하며, 유증에 의한 이전도 양도가 아니므로 주권의 교부를 요하지 않는다.
3. 양도의 대항요건
(1)명의개서
1)명의개서의 의의
기명주식의 경우 주식양수인이 회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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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거래법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를 2사업연도 연속하여 구성하지 않거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합병규정을 위반한 합병의 경우
· 액면가액일정비율미달로 인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60일
- 조직변경,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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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 즉,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30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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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바쁜 현대인들이 이런 복잡한 절차를 수행하기란 쉽지 안다. 에스크로우 회사는 이런 소유권 이전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거래업무가 효율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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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호l수를 돕기 위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유치권은 점유의 효력으로서 물건의 인도를 거절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단순한 권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유치권은 법정담보물이기에 부동산이라 하여도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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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거래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제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
⑬ 명의개서 대행위탁
명의개서 대행회사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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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산업과 토지개발 및 관리와 관련한 정책 및 제도
3-1 (2)도시개발
3-2 (1)산업단지개발제도
3-2 (2)관광단지개발
3-3 (1)주거환경개선사업
3-3 (2)주택재개발사업
3-3 (3)주택재건축사업
3-3 (4)도시환경정비사업
4-1 지적
4-2 등기
4-3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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