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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4) 증권회사
(5) 기타 금융 회사
(6) 금융 감독원
(7) 한국 은행
(8) 은행의 은행
(9) 정부의 은행
(10) 은행의 금융 자금 지원 제도
3. 금융 개혁의 현황
(1) 금융 기관 합병 및 퇴출
(2) 금융 기관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입
(3) 금융계관 법령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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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임의로 사용 · 수익하고 있는데도, 피고가 법인격이 분리된 별개의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회사제도를 남용하여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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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는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압류를 하게 된다(제603조, 제611조). 이후 집달관이 부동산의 현황조사를 하고(제603조의2) 법원의 공고하에 경매절차가 진행된다(제617조). 최고가경매인이 있는 때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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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에스크로우에 대한 신뢰나 정보가 부족한 국민들에게 신뢰성과 정보성을 더하여 더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
3) 국가의 손해배상제도의 정책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는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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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순위 번호란에는 그 기재의 순서를 적는다.
본 등기부의 을구란에는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해서 본 등기부에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근저당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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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이 그 기간을 연장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더라도 이것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후순위담보권자의 승낙서가 없으면 존속기간 변경의 부기등기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근저당권 확정의 효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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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일자 이후의 모든 권리 는 말소가 된다. 그러나 선순위 근저당일자와 상관없이 말소가 되지 않는 권리가 있다. 그것이 바로 예고등기다. 예고등기는 인감을 위조하여 소유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였거나 기타 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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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을 계속 보유한다고 한다. 대판1961,11,16,4294
2. 등기의 효력
《 권리변동적 효력 》
형식적, 실질적 유효요건을 갖추어 등기가 실행되면 그에 따른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즉 등기에는 부동산물권에 대한 권리변동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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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 가처분 등기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서만 말소할 수 있다.
※ 등기의 순위
1. 동일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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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의 효과
①회사의 소멸
유한회사 이외의 당사회사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는 소멸한다.
②회사의 변경 또는 설립
흡수합병의 경우는 존속회사의 정관변경, 신설합병의 경우는 신회사가 성립한다.
③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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