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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점차 축소되어 오고는 있지만 이사와 감사를 임면하는 권한을 갖고 있고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합병 분할 해산등의 근본적 사항에 관하여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는 만큼 여전히 주주총회는 최고기관이다. 상법상 주주총회 이사회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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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등기는 경료하
지 아니하였다.
2) 갑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을 갑의 사망으로 을이
상속하였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3) 갑 소유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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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건당 75,000원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건당 23,000원
9. 중과세
- 대도시내 법인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등기
- 대도시외에서 대도시내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전입등기
- 대도시내 법인설립, 대도시내로 본점 전입등기 등에 따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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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된 위 근저당권들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다만 참가인 M의 후순위저당권 중 채무자 소유의 「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은 민법 제36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소멸) 위 근저당설정등기들은 C와 D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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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전입등 ⇒일반세율의 3배
- 대도시내 법인설립, 대도시내로 본점 전입등기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
- 대도시내 공장신설 또는 중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
※ 취득세 & 등록세감면
- 건축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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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의 초과 법정수수료 요구에 대한 지급의무 여부
2. 노름빚 담보조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효력
3. 도박채무의 양도담보로 넘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4. 민사소송절차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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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는 등기를 요하므로 저당권의 양도에는 저당권부채권의 양도와 저당권이전에 관한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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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정에게 원래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여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정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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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회복할수 있는 권리
재산권존속보장의 사상이 배경
환매권자
수용당시의 토지소유자/포괄승계인
cf)특정승계인
대항력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등기되면 제3자에게 대항가능
목적물
토지소유권에 한함
요건
환매할수
있는 경우
가.수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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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회복할수 있는 권리
재산권존속보장의 사상이 배경
환매권자
수용당시의 토지소유자/포괄승계인
cf)특정승계인
대항력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등기되면 제3자에게 대항가능
목적물
토지소유권에 한함
요건
환매할수
있는 경우
가.수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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