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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고유 목적에 사용 ☞ 본래 기업의 목적인 영업활동 등에 사용되지 않는 자산은 다른 자산으로 분류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건물 유형자산 장기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건물 투자자산 부동산매매회사의 매매용 토지 재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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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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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분실하였거나 불필요하다고 여겨 훼손을 시켜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또한 취득시에 시·군·구에 신고한 매매계약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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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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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이 모두 채권자은행에 귀속될 상황에 처하자,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매수인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형식상 8,000원으로 하되 실제 대금은 매도인의 처와 상의하겠다고 하여 매도인이 그와 같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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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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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도매업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 전문자격사업,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과세표준 공급가액 공급대가 납부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공급대가*부가가치율*10%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100% 매입세액*업종별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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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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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규제 및 과소비규제 목적으로 부동산매매업, 법 소정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영위 사업에 대하여도 간이과세의 적용을 배제하며, 세원포착 목적으로 인적용역에 대하여도 간이과세의 적용을 배제한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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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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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등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임대수익률은 부동산펀드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나 부동산매매 비중이 낮아 매매차익에 따른 자본이득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우며, 세금혜택도 상대적으로 적어 부동산펀드에 비하여 수익성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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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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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의 작성이라는 계약성립의 최종단계에는 관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의 결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면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중개행위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위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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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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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시기를 준용하여 결정된 날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매매업 (원칙)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등록을 하거나 해당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 그 등기·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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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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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시 받아 확인한 후에 계약에 임하여야 한다. 또한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라도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법률상 무능력자인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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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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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에 해당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X와Y의 건물신축공사는 건물임대업을 하기위한 개업 준비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즉 X와 Y는 상인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다. 상법 제 47조 그러므로 위의 상행위는 상법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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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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