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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매수를 청구할수 있다.(제647조)
7.보증금과 권리금
(1)보증금
①의의 및 성질
의의: 보증금이란 부동산임대차 특히 건물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그밖의 유가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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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매시에 매수인을 위하여 오염된 토지나 지하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도급계약에서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환경침해로 인한 법적 다툼이 문제될 수가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독일의 판례를 보면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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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3) 전차인
(4) 중개인
(5) 기타(상가개발업자)
3. 법률의 권리금 관련 규정
1) 비용상환청구권
2) 부속물매수청구권
3) 관행으로서의 권리금
4) 종래 소득세법 시행규칙
5) 관련 주요입법안
4. 권리금의 발생원인
5. 임차인이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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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13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과, 이 사건 토지 중 도로 지분 및 토목공사(아스콘)를 3억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 2013. 5. 16.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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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매매대금이 시세에 비하여 싸다거나 비싸다는 것을 들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1984.4.10 선고 81다239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가급적 목적물을 저렴하게 사고자 하고 매도인은 그 반대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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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 등에 대한 설명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한 설명
4. 국토의 계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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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의 대응방법은 LTV,DTI,금리등 미시적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거시적 정책 제시가 필요 하다고 본다. 임대 주태과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주택의 규모와 공급계획,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대출 차등 규제,현재 서울 뉴타운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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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하는 경우
ㅇ 시행사와 A가 사용승인(준공)일 이후 A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A가 소유권 등기전에 제3자인 B에게 분양권상태로 전매하는 경우
① 시행사와 A간의 계약내용 ⇒ 신고
② A와 B간의 전매계약내용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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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란 무엇인가요?
16. 농지의 이용계획이란 무엇인가요?
17. 농지의 대리경작제란?
18. 농지 임대차의 경우
19. 농지 임대차에 있어서 묵시의갱신이란?
20. 농업진흥지역이란 무엇인가요?
21. 농업진흥지역에는 어떠한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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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횡령죄의 객체가 되는가의 여부
1. 형법상 횡령죄의 객체
(1) 재물
(2) 타인소유
2.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수탁자의 죄책
(1) 횡령죄긍정설
(2) 횡령죄부정설
1) 불법원인급여설
2) 불법원인위탁설
(3) 판례
(4) 소결
3. 사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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