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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관한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재심소송 이 계속중에 있다면 이러한 사정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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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수단과의 연계
- 여타 부동산 투자수단을 REITs의 매입 및 출구수단으로 활용
2. 투자자 :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활용
○REITs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에 적합
- K-REITs는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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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물정보)
3) 현장의 부동산 사무실
반드시 세 군데 정도는 알아보아야 한다.
정공법 :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고객(낙찰받으면 매도의뢰인)이 되어 물어본다.
우회법 : 매도자로 가장하여 급매가를 알아보고 매수자로 가장하여 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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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및 담보권 실행 시 토지상의 건물이 낡은 경우 토지의 거래가액은 나대지로서 평가되는 경우가 있으며, 토지상의 신축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토지의 담보가치는 그 건물의 교환가치 또는 사용상 임대수익의 여부에 따라서 나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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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Ⅰ.가등기담보권의 실행
1. 개관
2.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
1) 실행통지
(1) 채무자 등에 대한 통지(법 제3조)
(2) 채무자 등 외의 권리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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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의 모게지를 떠안고 팔거나(판매자 금융시), 자금이 부족한 매수인이 다른 은행에서 추가적인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 많이 쓰임. 이 경우 은행은 부동산 매도인의 모게지보다 후순위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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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IB의 조건
* 건물주와 사용자의 요구조건
건물 설계에서 장기적으로 높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건축주의 요구조건과 지적·창조적 공간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 사용자의 서로 다른 입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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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1)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토지 임대차의 효
력을 주장할 수 없다.
2)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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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 중 건물만을 양도하면서 건물을 위해 대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정지상권은 포기 한 것으로 본다<판례>.
저당권
1. 의의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에서자기 채권을 우선변제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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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형식을 빌어 행하는 것으로
그 수단으로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이 있다
(예컨대 : 자금을 필요로 하는 채무자(형식상매도인)가 자기소유부동산을 채권자(형식상매수인)에게 매각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자금을 얻고 후에 매매대금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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