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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 있는 자
④ 근로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 배우자로서 주된 소득자가 아닌 자
⑤ 하나의 자산을 양도하여 얻은 양도소득만 있는 자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자
[정답] ③ (소득세법 73조 1항)
23. 다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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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2.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1) 공동소유 등의 개념
2) 소유금액의 계산방법
3) 상속의 경우 소득금액 구분의 결정
4)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통산
5) 중도매매채권 등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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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에 관하 S제한을 두는 경우
· 주식분산기준미달이 1년 이내에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 사이외사의 수가 2사업년도 연속하여 증권거래법의 규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를 2사업연도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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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양수
합병등의 기일이 속한 사업년도 결산확정(합병 등의 기일로부터 사업년도말까지 3월미만인 경우 다음 사업년도 결산 확정)
좌동
좌동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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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부도발생
소송 등 분쟁사건이 없고 부도발생사유의 예비심사일 6월전 해소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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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추계신고하
는 경우에는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때 표준소득률에 10%를 가산한 가산
율을 적용함
[사례] 수입금액이 2억원인 중국음식점(타인건물을 임차한 사업자의 표
준소득률 19.6%)
200,000천원(19.6%x110%)=43,120천원(소득금액)
*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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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법인 설립 신고시에는 법인설립신고서와 함께 소정의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설립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법정서류인 법인설립신고서, 설립시의 대차대조표,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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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답변을 한 자는 처벌을 받게되며 급여를 제한·정지당함 Ⅰ. 급여관리
제1장 개 요
제2장 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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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별표 제3호) 참조
□ 소액공모시 공시서류 미제출 (법 제18조의2)
과태료：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13조제1항제2호)
행정조치：유가증권발행 제한, 임원해임 권고 등(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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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답변을 한 자는 처벌을 받게되며 급여를 제한·정지당함 제 1 장 개 요
1. 의 의
2. 국민연금 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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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 ( ), ( )이 있다. ( )에 알맞은 것은?
[정답] 출자자, 법인
27.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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