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양도인 및 양수인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한다. <개정 2005. 2. 14>
②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
|
|
1) 신고대상
: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구축,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통신판매신고를 하셔야 영업을 할 수 있음
2) 신고서 제출처
: 시군구청의 유관부서
3) 첨부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사본(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가능)
② 법인
|
|
|
등록을 필한 후 추천가능 통보를 받은 업체나 단체는 소정의 양식과 제출서류를 PICCA에 접수
1) 제출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 다운로드)
- 회사관련(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전년도 재무제표)
- 피고용자관련(이력서, 학위
|
|
|
1968. 6. 25. 68도590)
2. 주민등록증도 재물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대판 1969. 12. 9. 69도1627)
3. 야간에 과수원 창고에 침입하여 절도하였다면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한다.(대판 1970. 1. 27
|
|
|
1968. 6. 25. 68도590)
2. 주민등록증도 재물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대판 1969. 12. 9. 69도1627)
3. 야간에 과수원 창고에 침입하여 절도하였다면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한다.(대판 1970. 1. 27
|
|
|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해당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
|
|
등록증을 교부받아야한다. 다만, 덤프트럭운송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농어촌버스운송사업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중 이 영 제2조제1호사목의 규
|
|
|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②사업장소관세무서장은 제3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
|
|
|
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①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제1조의5의 규정에의하여 사업장이 변동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
|
|
|
10.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관찰사항 없음
1) 약사에 관한 사항
① 약국의 기설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
② 약국관리자의 승인
③ 약국의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 수리와 휴업한 약국의 재개신고
수리
④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