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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부분을 말한다.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
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
의 건물을 말한다.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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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보존등기 및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의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척도라고 할 것이다.
문3. 위탁자는 당사와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신탁한 후 위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위 건물을 추가 신탁하는 내용의 담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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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세권
4.주택임대차계약의 뜻
5.전세권
6.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
7.주택임대차계약의 뜻
8.확정일자
9.대항력
10.우선변제권
11.전세권
12.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
13.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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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83.12.30>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소액사건심판법제6조·제7조·제10조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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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위하여 회사 인근의 전세방을 하나 구하였다.
* 임대차계약 : 임대차의 목적물은 물건(부동산)(권리x) - 타인의 물건·장래의 물건도 가능, 낙성·유상·쌍무·불요식 계약
∇ 임대차계약서
□ 전세
□ 월세
주 택 임 대 차 계 약 서 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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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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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법제40조
관할지방법원 또는 등기소
↓
취업규칙신고
―
○ 신고서○ 취업규칙○ 의견서
―
근로기준법 제96조
노동부지방사무소
↓
―
○ 신고서○ 건물평면도 ○ 기계,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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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
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법제40조
관할지방법원 또는 등기소
↓
취업규칙신고
―
○ 신고서○ 취업규칙○ 의견서
―
근로기준법 제96조
노동부지방사무소
↓
―
○ 신고서○ 건물평면도 ○ 기계,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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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설), 창 고ㆍ대피소ㆍ상가 등을 주택으로 불법으로 개조한 것
8. 계약가능여부 통보 및 계약절차 등 안내(유선)
→ (LH→대학생, 중개업자)계약가능여부 조회결과 통보
- 계약가능 주택의 경우 계약 시기 및 절차 등 안내
9. 임대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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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절차와 고충처리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기도 한
다.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기업 활동 규제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부당한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의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고충처리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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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을 파괴하며, 사람의 건강 및 건물에 피해를 주는 진동을 말한다. 통상 말하는 진동은 공해진동이다. 이 또한 소음과 같이 주관적이라 할 수 있다.
► 데시벨(decibel, dB) : 데시벨은 절대단위가 아니고 어떤 기준과 측정된 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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