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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면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는 유효한 것으로 된다.
④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이 사법인인 재단법인의 정관에 근거하였다 할지라도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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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제 186조에 따라서 등기를 하여야만 재단법인에 이전한다고 한다.
2. 판례
처음에는 다수설을 따랐으나 후에는 판례를 변경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가지고 3자에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186조의 원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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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판결(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
19. 대법원 1976.11.6.선고, 76다148판결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여부)
20. 대법원1993.12.21. 선고, 92다47861전원합의체판결(응소행위와 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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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지역의 지적측량, 도시개발사업등의 지적확정측량
▶ 재단법인대한지적공사→특수법인대한지적공사로 변경
▶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제도신설
▶ 지적측량수수료를 인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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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편 기록)
단체현황표
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
Ⅰ. 기관현황
1. 신청기관
1) 설립목적 및 주요연혁
2) 조직 및 직원체계
3) 주요사업 내용
4) 연간예산(단위:원)*
5) 외부지원금 현황(최근 3년간)
2. 운영법인
< 첨부: 평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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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여러 시설들을 주민편익시설의 장으로도 활용하고 있어 생각보다 다양하고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놀라웠다.
4. 기관의 행정사항
(1) 기관의 조직구조
(2) 예산, 후원 및 지원 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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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받은 후 입주 전 설치)
구분
시설개요
대상
욕실
①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노인가구 지체장애가구
②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을 시공
③ 출입문 규격 확대: 출입구 폭은 80㎝ 이상
④ 출입문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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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보통재산 및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할 것)
4. 당해 연도 수지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5. 법인등기부등본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정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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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매매거래에 의해 취득
거래한 법인의 장부가액이 20억원
여기서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은 1,700,000,000원이다. 그러나 거래한 법인의 장부가액이 20억원으로 시가표준액 17억보다 크므로 신고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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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리
대상물
1.토지 2.건물 그 밖의 토지정착물 3.입목 4.광업재단 5.공장재단
등록요건
1.중개업자(공인중개사,법인)일것
2.실무교육이수(법인은 대표자만)
3.보증설정(법인 2억,분사무소 1억,공인중개사 1억)
4.결격사유X
(등록취소후 3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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