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여성들에게 상담 등의 개인적 지원을 하여 재유입 방지와 탈성매매로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홍콩 아프로(AFRO)의 경우 현직 성매매여성들을 직접 찾아가는 방법으로 인권과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
|
|
|
성매매는 처벌할 필요가 없다.
서론부분에서 알아보았듯 성매매는 제재당위성은 인정되지만 형벌필요성은 갖추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성매매에 대한 형사처벌은 적정성에 위배되며 일반예방과 특별예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
|
|
|
성단체들과 연결되었다.
Ⅶ. 여성장애인 성매매(매매춘)의 근절 과제
1. ‘성매매 방지법’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특화 되어 들어가야 한다
성폭력 특별법에서 제 8조 장애인에 대한 조항이 특화 되어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이 고려되어
|
|
|
성매매여성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꼭 필요한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국가적 종합복지센터는 전체의 성매매 문제를 지원하는 서비스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민간단체는 각 지역에서 혹은 현장에서 생활공동체를 만들어서
|
|
|
신고, 고발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특별법과 ‘윤방법’의 비교
성매매특별법의 찬반논란
연도별 성매매 적발인원
집결지는 붕괴… 풍선효과
법 집행이후의 효과성과 문제점
평가 및 결론
|
|
|
성매매특별법 시행 5년- 성매매 집결지 현주소 (중)폐쇄 안하나, 못하나 |작성자 합스부르크
2. 법 집행이후의 효과성과 문제점
긍정적인 평가로는 성매매관련법의 제정과 종합대책의 수립으로 인한 성매매방지사업의 기틀마련, 성매매는 범
|
|
|
성의 임신ㆍ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는 등 여성의 임신ㆍ출산에 관한 권리와 모성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업소의 경우 여성의 생식기에 이상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치료의 노
|
|
|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 한다는 게 위헌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을 다 떠나서 성매매특별법시행은 엄연히 문제점이 존재한다. 급작스러운 시행에 의해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
|
|
는 객관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 기초하여 급여 지원과 노동시장 복귀 등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Ⅶ. 여성장애인 성매매(매매춘)의 근절 방안
1.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의 개선
여성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사회인식을 개선하
|
|
|
매매 방지법 제정방안., 국회입법.정책자료집
목진휴.홍성걸(2006) “성매매방지정책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행정연구. 15(1)
이호용(2005), “성매매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법정책적 방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
임상규(2005), “성매매특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