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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을 규정해 놓고 있다. 물론, 이 규정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실제 상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애인 고용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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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정책은 ADA법의 시행 이후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기회균등의 정책적 목표 아래 지원고용을 확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 스웨덴의 장애인고용촉진제도
스웨덴의 장애인고용정책은 달리 장애인만을 위한 관계 법률을 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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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이행률을 산출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장애인고용촉진법」을 만들 때, 사실상 그것의 모델이 되었던 일본만 하더라도 장애인고용이 제외되는 직종은 “의사 및 치과의사 또는 보건부, 조산부, 간호부 및 준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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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직업재활,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제반 사업 등의 재원은 기존 사회보험 재원과 정부의 일반회계 재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관련 사업이 고용부담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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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 현실화되면 기술을 배우기 원하는 장애인이나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8)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유형별 고용정책의 모색 및 장애인 보호고용제도의 활성화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이래 장애인고용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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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신의 노력은 본인의 능력과 주위의 물적 및 인적 환경을 비롯하여 사회적 시책과 제도의 실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와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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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비용 지원, 이동관련 개선비용지원 등 현재의 지원제도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김동남 (2000). 장애인고용정책의 효율화 방안. 행정자치부 중앙공무원교육원.
김용성 (2010). 고용촉진 관련 채용장려금제도의 평가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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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의 활성화 방안은 결국 이들 고용한계를 어떻게 현실에 맞게 개선, 적용시키느냐로 함축 될 것이다.
Ⅷ. 결론
오랫동안 장애인은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무능력자로 자선의 대상으로 취급되어 왔으나, 최근 장애인에 대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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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반면, 사회 전체적인 고용증가 효과는 미미하다고 보고하고 있다(OECD, 1996). 따라서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세제우대 정책은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형평과 효율을 최대한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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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시책에 대한 정책 분석 Ⅰ\".『감사』65.
______(2000b). \"장애인고용촉진 시책에 대한 정책분석 Ⅱ\". 『감사』66.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2001a). 장애인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______(2001b). 직업재활사업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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