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일반고용 정책

소개글

우리나라 장애인 일반고용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문제 제기

Ⅱ. 본론
1. 현황
2. 문제점
3. 외국사례
4. 대안
-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조정실 기관평가, 중앙인사위의 기관별 인사운영실태평가 및 인사 감사 등에 반영
공기업산하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주무부처 및 기획 예산처에서 적극 독려하고 경영평가에 반영
② 민간기업에 대한 장애인 고용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추진
(8월말 국정과제회의 준비 중)
위의 자료는 2004년 7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 된 자료에 나와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향후 계획이다. 이처럼 노동부에서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기관별 국정 감사와 인사 감사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은 현재 실행하고 있는 의무고용을 정착시키겠다는 의지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무고용은 할당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라는 할당을 지키지 못하고 있고 그에 따라 많은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었다. 장애인 고용은 정부와 대기업들도 중요하지만 300인 이상의 중소기업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학력을 높이보고 업무 처리 등의 전문적인 일을 요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장애인들에게 이런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회적 맥락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체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들에게도 일을 하고 싶어 하고 그들에게 맞는 일자리는 보다 접근하기 쉽고 부담이 가지 않는 일들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중소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한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하고 정부는 이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좀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작은 곳에서부터의 실천이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해 주게 되고 장애인 의무 고용인 2%를 달성하게 되며 앞으로 조금 씩 나아가서 장애인 고용의 할당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에서부터 문제점, 대안, 다른 나라의 사례까지 살펴보면서 우리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고용이 확대되기 위하여 어떤 점들이 개선되어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와 관련하여 요약. 결론을 표출하면 우선 장애인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기본 철학과 이념 원칙을 토대로 하며 그것들이 철저히 지켜지는 가운데 직업 정책과 프로그램, 서비스들이 개발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이라 해서 어떤 식으로 취업하든 상관이 없다는 식의 잘못된 통념을 버리고 장애인도 주류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진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을 철저히 지향하는 철학과 이념을 지닌 직업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을 수립해야 되며 그때 위반되는 생각에 기초하는 것들을 과감히 배제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첫째, 장애인 고용은 무엇보다도 그 주체자로서 장애인 자신의 노동의욕을 가지고, 직업인의 자세로서 자립을 향한 노력을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애인 자신의 노력은 본인의 능력과 주위의 물적 및 인적 환경을 비롯하여 사회적 시책과 제도의 실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와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에 있어서는 장애인고용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차원에서 자각하고, 적극적으로 고용촉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현대의 산업사회에서 기업이 창출하는 고용기회가 어느 분야보다도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장애인고용을 촉진함에 있어서 민간기업의 역할은 대단히 크다. 특히 기업에 있어서 장애인고용은 단순히 노동문제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복지국가 또는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사회가 정신적신체적으로 부 자유로운 장애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회에 공헌하도록 하는가 등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업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비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때 더욱 의의가 있는 것이다.
둘째, IMF 이후 장애인 고용시장은 장애인들에게도 새로운 구조조정, 경쟁력 제고, 특화된 생존 전략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은 특단의 조치들을 갈망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소득이 절반으로 삭감된 국가적 비상시국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문제에 까지 신경을 써줄 겨를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고되는 장애인은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차별 금지적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일을 통한 보람 속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그동안 우리의 재활서비스나 프로그램들이 건수 올리기나 빈자리 채우기 식의 서비스 제공자 편의와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잘못 추진되어 가는 경향들을 자각하고 반성해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의 실질적인 소비자인 장애인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주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혼자만의 힘으로 재활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야 말로 재활서비스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의 당위성을 인식하여 그에 핵심을 두고 모든 재활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제 우리사회도 사업주와 같은 기득권층의 이익에 앞장서기 위하여 오랫동안 사회적 약자로서 고통을 감수해 왔던 장애인의 기본권이 무시되는 것도 당연시하는 풍조는 더 이상 지속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민수, 장애인고용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수원사무소)
백은령, “IMF시대의 장애인 고용전략”장애인고용 1998 봄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김동주, “우리나라 보호 작업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장애인고용 1996 겨울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김중대,(1989),장애인 복지론, 대구 홍익 출판사
전영호(1996),장애인 복지론, 서울:학문사
김영목, 한국장애인고용촉진제도에 관한 연구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이행지원 방안 ( 국무회의 보고자료 ), 노동부
2004.7.27
http://www.mohw.or.kr/
http://www.kepad.or.kr/
http://www.welf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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