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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합필의 등기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및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신탁초지 상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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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사항은 `기타 미공시 주요시설물건의 소유관계 등란에 기재한다.
37. 다음 중 법인인 중개업자가 겸업할 수 없는 것은？
①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대상이 아닌 주택 및 상가의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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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원자재값이 급등하면서 국토해양부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치솟는 자재값으로 건축비는 늘어나는 데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조정되고 있는 현실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건설업에 1. 분양가상한제란
2.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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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건설·운영관련 인·허가·감독 및 안전규제 ,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주재관의 감독 , 비파괴검사기술의 안전규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원자력방재과 : 원자력 손해배상 및 보상계약 관련 업무 ,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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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장비 등 10개 분야의 무세화를 각국에 제안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이후 일본, EC, 캐나다 등도 자국 관심품목에 대해 무세화 제안을 하였음. 1993년 7월 Quad 4개국은 철강, 건설장비 등 8개 분야 76개 품목 무세화에 합의하였고, 1993년 12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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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구분에 따라, 또한 같은 상수도에 관하여도 상수원, 취수장, 정수장,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과정에 따라 건설부 장관 내무부 장관, 환경처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등으로 혼재해 있다.
지표수나 지하수나 모든 물은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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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공익적 역할수행 강화
2) 수용자 복지향상
3) 방송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
4) 재원 확보
5) 편성상의 다양성, 융통성 확보
6) 외국방송 유입 대응
Ⅶ. 지상파방송 운용시간의 정책 과제
1. 기본방향
2. 추진방안
3. 방송시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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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창호공사업협의회 ㆍ 김갑득
경량철골벽 설치 현장 작업 행동에 대한 분석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협의회 ㆍ 채성호
타일공사의 문제점과 대책
대한건설협회 ㆍ 장성용
건축 외장 타일 공사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연구:박리와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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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등 남북한이 이미 합의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대북 SOC 투자 실행을 위해서는 재원조달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북한 기업의 대남 투자 유도: 북한기업의 대남 투자는 북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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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고용촉진의 지원)
- 제24조(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 제26조(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 제28조(비용 지원의 기준 등)
- 제29조(피보험자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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