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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지정
02 재개발사업 준비 단계
추진위원회 승인
재건축안전진단절차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03 재개발사업 시행 단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04 재개발사업 완료단계
준공인가 및 입주
청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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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시장정비사업조합, 시장정비사업법인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지구단위구역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8조)
시ㆍ도지사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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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과정의 비리문제, 불신문제를 해결하도록 해
야한다.
민간조합에 의해 사업이 시행될 경우 공공의 자문기능 강화도 필요하다.
민간조합에 의해 사업이 시행될 경우 전문성 부족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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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등 지정시행자,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
1. 재건축사업의 개요 및 추진과정
◆ 재건축 사업의 지구지정 및 요건
• 공동주택의 수립절차
- 건축물의 일부가 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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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사업의 방향을 정할
기본계획의 작성 같은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에서 위탁받아 처리하게 하는
것도 공영화의 시도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적 또는 전체적 과정을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대행케 한다고 할 때 주택공사 또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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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2. ?주민자치?에 의한 사업추진
1) 소유권 중심의 주민자치
2) 실제적 참여의 미흡
3) 조합(추진위원회)의 전문성 결여
4) 분쟁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결여
3. ?독립채산제?에 의한 사업추진
Ⅶ. 도시재개발의 정책 과제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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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자들의 협조 없이는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은 어렵다.
재건축조합원들의 재건축사업을 재산의 증식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으로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또한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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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트니오 시
6. 플로리다 주 웨스트·팜·비치 시
7. 오하이오 주 개리온 시
Ⅸ. 도시재개발의 개선 방향
1. 도시정비의 종합적 접근
1)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재정비 사업
2) 기존 시가지의 효율적 이용
3) 획일화된 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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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 영산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최일용(2012). 부동산정책과 주택가격지수와의 상관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조성봉 외(2011),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하), KERI 연구보고서 11-01,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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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
2. 2011년 건설경기 전망 4
2-1. 전망의 주요 쟁점 4
1) 공공 토목 신규사업 급감 4
2)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 청사 발주 본격화 10
3) 지자체 및 공기업 공사 발주 2011년으로 일부 이월 12
4) 주택 건설수주 및 투자 부진 지속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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