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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역으로하여 면허 또는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자도차운송사업조합의 설립기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설립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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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을 해제할 경우 해제지역이 아닌 개발제한구역내
훼손지에 대해 복구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즉, 해제면적의 10∼20%에 해당
하는 면적의 훼손된 복구사업지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원 및 녹지조성사
업을 통해 훼손지를 복구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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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각 자치구가 앞다투어 1-2개소의 뉴타운지구의 선정을 위해 노력하는 등 호응이 좋았다. 다만, 강북 전체를 한꺼번에 정비할 수는 없으므로 최소한 동일생활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점개발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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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 개선방안. 국토정책 Brief, (9).
임상연, 이진희, 최정윤 외 1명. (2021).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국토정책 Brief, (10).
이재춘, 이길제, 조윤지 외 1명. (2021). 미래 인구·가구 특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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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6) 불법행위
5.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
1) 장기적 관리방안
2) 관리체계 혁신 및 민관 파트너십 강화
3) 훼손지역의 지역특성화 개발
4) 존치지역의 환경친화적 소득구조 개선사업
III. 결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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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산복도로 르네상스 기본구상」부산발전연구원)
7) 베를린 쇼이넨피어텔 도시정비사업
독일은 우리와 같은 분단의 국가였으며 그 중 베를린은 분단의 중심에 있었던 도시였다. 45년간의 분단시간 동안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 이 도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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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촉진사업
위 치 : 서울시 거여2동, 마천 1·2동 일대
용 도 지 역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평균용적률 : 245% 동판교175%, 서판교 148%
층 수 : 구역별 평균 18층(최고 35층)
목 표 연 도 : 2006년 ~ 2016년
기반시설 확보비율 :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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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서울의 지역균형발전과 뉴타운사업의 한계”, ‘균형발전과 신개발주의의 갈등’ 심포지움 발표자료.
이주희, 2002.6, 서울 강남.북 지역격차 해소전략, 『도시문제』
장남종, 2006, “뉴타운사업의 정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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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합,『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규집』, 1998.3
2)권오경,『해외 제3자물류 시장동향과 전망』, 제3자 물류방안 세미나자료, 대한상공회의소, 1998.6
3)김재욱외,『택배서비스 품질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000년 추계학술발표회논문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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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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