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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IV. 법인의 불법행위 관련 추가 참고판례
1. 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간접손해(제35조 적용 부정)
2. 대판 1990.3.23 89다카555
3. 대판 2001.1.19 99다67598
4. 발기인 중 1인이 회사의 설립을 추진 중에 행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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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비로소 법인격을 취득하게 된다(상법 제171조 1항). 설립 등기시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① 정관 1부, ② 주식인수증, ③ 주식청약서(모집설립의 경우에만), ④ 주금납입보관 증명서 1부(원본), ⑤ 창립사항 보고서,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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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현황]
구 분
사업체
종사자 합계
상근 종사자
임시 및
일일종사자
법인당
종사자 수
계
출자자
고용
합 계
3,657
31,427
20,208
9,813
10,395
11,219
8.6
영농조합
3,066
25,018
16,176
8,368
7,808
8,842
8.2
농업회사
591
6,409
4,032
1,445
2,587
2,377
10.8
농업법인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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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하려는 기업들이 배제되면서 일종의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산관리인의 범위를 좀 더 개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법인세 문제는 명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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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위한 요건,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한 요건,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존 회사의 법인격이 이용된 경우로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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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業
100% 外國 單獨資本으로 中國 內에서 設立한 中外 獨自企業. I. 중국의 외국인에 대한 투자 조건
II. 중국 법인 설립 프로세스
III 법인 설립 전 사전조사 단계 고려 사항
IV. 국내 절차 – 설립신고
V. 중국내 법인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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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양도인이 회사일 때는 그 대표자도 이 의무를 진다고 보고 개인일 때 새로 회사를 설립하면 법인격부인이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②제3자에 대한 효과
ⅰ)채권자에 대한 효과
1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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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또는 신회사의 이사나 이에 준할 자 또는 지배인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81.3.5 법3380>
1. 제24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때
2. 제2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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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소멸하고 새로운 회사(신설회사)를 설립하여 청산절차 없이 소멸회사의 권리의무가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에게 포괄적 이전이 이루어지고 주주(사원)도 수용되는 회사법상의 법률사실이다. 즉, 합병이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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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창업에 따르는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2) 정부 법률에 의한 규제와 보고
주식회사는 법인체로서 다른 형태의 기업에 비하여 정부규제나 세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규제를 받게 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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