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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및 단체대표 등 총 20명으로 구성(명단별첨) : 인문.사회과학자 5인, 시민단체.종교계 5인, 생명과학자 5인, 의학자 5인
※ 위원회 활동(발제자료, 회의록 등) 게재 및 의견수렴을 위해 홈페이지 운영(www.kbac.or.kr)중
4. 추진실적 및 향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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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 일본
4. 개정안의 기본원칙
1) 자기결정의 존중
2) 잔존 능력의 활용
3) 보편화 이념
5.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성년연령 하향
2)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도입
3) 특정후견 신설
4) 후견인의 수 및 자격 확대
5) 후견감독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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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홍석영, 첨단과학시대의 생명의료윤리문제, 경북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09.8
허순철, 헌법상 연명치료 중단,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2010.2
김종세, 생명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국가의 보호의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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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전문 학교 http://www.gnfa.co.kr/design/?menu=design_8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 Ⅰ. 현재 의류산업의 유통구조
Ⅱ. 점포형 패션 소매상
Ⅲ. 무점포형 패션 소매상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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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음
빈민법적인 전통을 따르는 쳬계 유지
뉴딜정책의 한계 ⇒ 본격적인 복지국가 이념의 법이 아님
사회보장법의 개정 1965 : 노령 및 유족보험, 실업보상의 증가
3. 독일의 복지제도 :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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