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사업 적극지원
□ 광명동일대 불량주택 재개발 추진
□ 무허가 집단촌 정비 추진
□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추진
□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확보 및 도시교통환경 조성
□ 교통사고의 감소로 안전성 향상
□ 주차시설
|
|
|
재건축개발 이익환수제
저층 아파트를 고층으로 재건축할 때 생긴 이익의 일정 부분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것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방안으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에 한정, 재건축사업에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즉 재건축
|
|
|
주택단지조성사업
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적용되는 구역
|
|
|
사업계획의 결정을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지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⑧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중 \"도심지재개발사업\"을 \"도심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⑨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
|
|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취지
2) 1세대 1주택의 요건
3)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
Ⅴ.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1.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Ⅵ. 양도소득세 납부
1. 확정
|
|
|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
주택거래신고제
Ⅱ본론
4대 개혁법안의 요지를 간단하게 정
|
|
|
구역내 토지를 매수청구 또는 협의매수로 양도하는 경우 특례 : 현지인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전 취득 후 양도일까지 거주자는 50%, 현지인으로 양도일부터 20년 이상 거주자는 30%
⑧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에 대한 감면 확대 : 20%, 채권보상은 2
|
|
|
주택 등을 활용한 장기 임대주택 사업화로 과도하게 공급된 물량을 조절하는 한편 일관성있는 정책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과 투기심리를 약화시켜야 한다.
결국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바람직한 토지정책은 한마디로 \'지속가
|
|
|
조합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구조개선의 추진이 필요하고, 재래시장이 지역경제의 중심 축이자 지역문화 발산의 장으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필요하다.
끝으로 한학기 동안 수고하신 교수님께 감사의 뜻을
|
|
|
사업자는 체인사업자 지정을 단계적으로 취소
- 우수사업자에 대해서는 물류센터 건립 지원자금, 정보화설비투자 지원자금을 우선 지원
3. 지방상권 위축 완화대책
1) 대형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제한을 위한 제도정비
ㅇ 우선 시도 분쟁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