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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참고문헌
조흥식, 김진수, 홍경준, 2001. 산업복지론, 서울: 나남.
송호근. 1994. {열린 시장 닫힌 정치}, 서울: 나남.
______. 1995. {한국의 기업복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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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Ⅳ. 한국적 기업연금제도의 모형
1. 기업연금제도의 기본개념
2. 도입가능한 기업연금제도의 유형
3. 외국에서의 기업연금제도
4. 기업연금 도입에 있어서의 환경
5. 공사연금개혁안에서의 퇴직금제도
6. 퇴직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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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
사업주로 하여금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1991.8.10.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제정하였다.
(3)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의 시행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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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제론, 이데아시티 2014
김진원 저, 집중 사회복지학 핵심요약 암기노트, LEC에듀넷 2014
김경섭, 남성권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1. 1960년대
2. 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년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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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모자보건법(1989),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1989),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1989), 영유아보육법(1991), 사내근로자복지기금법(199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991), 고용보험법(1993), 국민연금보험의 확대(1995), 사회보장기본법(1995, 사회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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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 유치원 : 분기 25만원(2년간)
- 중고대학 : 등록금의 100%
- 의료비 : 본인부담액 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500만원 범위
사회복지연급지원
- 개인연금신탁 : 은행이 본인급여의 15% 지원
체육활동 및 취미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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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1991년 제정)
·고용보험(1993년 제정)
·사회보장기본법(1995년 제정)
·정신보건법(1995년 제정)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년 제정)
·국민의료보험법 (1997년 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9.7 제정)-생활보호법 폐지
7.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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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 고용법, 직업훈련법,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진흥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등
④ 교육관련법 ⇒ 특수교육진흥법, 사회교육 등에 관한법률 등
⑤ 주택관련법 ⇒ 임대차보호법, 임대주택법,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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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Ⅲ. 사내근로복지기금
1. 일반사항
2. 제도 도입 및 발전
3. 제도 내용
Ⅳ. 종업원지주제도
1. 일반사랑
2. 제도도입 및 발전
3. 제도 내용
Ⅳ-1. 우리사주조합
1. 의의
2. 요건
3.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4. 주식의 분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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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계법의 제정의의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990년대에는 위에서 서술한 입법 외에 1991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1991년 청소년기본법과 고령자고용촉진법, 1993년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과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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