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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금융제도의 확립과 그 방향 : 도시개발과 토지자원, POBA행정공제회
▷ 이지호(2011), 우리나라 중소기업금융의 문제점과 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 조사제1부(2004), 개발도상국의 개발금융정책, 한국은행
▷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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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21
8.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22
9. 토지거래허가 -------------------------------------24
10. 등기신청에 필요한서류 -------------------------------------27
11. 지역별건축가능여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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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의 개념
자연 그대로의 형태로 존재하는 미개발 된 지역을 시가지로 조성 및 개발하는 것
좁고 형태가 부정형인 토지는 크고 반듯하게, 규모가 큰 토지는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나누는 등
일정한 규모로 토지를 분할하고 합치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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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업자·토지소유자·관계인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시·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가 있거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고시한 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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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배 경
- 급속한 경제성장과 해외건설 수출로 인해 유입된 유휴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리면서 투기가 극심해지고 정부의 개발 이익이 사유화기 시작
- 개발이익을 보다 강도 높게 환수하고 토지투기를 근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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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홍콩 토지개발공사, 싱가포르 정부투자공사, 대만 중앙은행, 방콕 은행, 이탈리아 중앙은행, 일본 스미토모은행, 독일 드레스덴 은행, 스위스 율리우스베어 은행, 리버블릭 뉴욕사, 방코 가란티아 마이클 오비츠, 필 나이트, 맥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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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이익은 개발부담금, 양도소득세, 공영개발 설치부담 등 현행제도를 활용하여 환수한다.
토지개발시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환수하되 구역조정에 따른 차익도 개발이익에 포함하여 환수한다. 지방자체단체 등 공공기관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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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수도권 신도시계획의 경우 당시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영향으로 군사정권의 지지기반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하자 정권 차원에서의 정치적 위기상황 탈출을 위한 카드가 필요했었다. 이를 위해 대규모 토지개발 사업이나 전사회적인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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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 이익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 굳이 `소유`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적 인식의 전환만 뒤따르면 정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방식은 비현실적이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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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금고가 해체되고 1979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출범하였다. 곧이어 1979년 8월 30일 은행감독원은 50억원 이상의 은행부채가 있는 412개 기업체가 비업무용 토지 520만평을 보유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는데, 이들 기업체에 대해서 1980년 말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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