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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UNCITRAL을 토대로 준비중에 있으나 모델법이라는 한계로 인해 아직은 체계가 희박하다. 통산부차원에서 연말쯤 이 법의 초안이 완성될 것이며 내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민간 규체를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기본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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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현대의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로운 유전물질의 조합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
- 생물다양성협약회의, <카르타헤나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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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힘을 강화시키고 노동조합의 빠른 발달을 위해 발판을 구축한 1935에 통과된 법.
*Wagner\'s Law(와그너의 법) : 정부는 민주주의에서 성장하기 쉽다고 선언한 아돌프 아그너의 이름을 딴 법.
*War Communism(전쟁 공산주의) : 볼셰비키 혁명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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