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개법인의 피해 46
제4장 중개법인의 부동산종합서비스 도입방안 47
제1절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47
Ⅰ. 단일 대형법인설립 문제점 및 대체방안 47
Ⅱ. 「부동산종합업법」의 제정 논의 50
제2절 부동산종합서비스제도 도입을 위한 현황
|
|
|
중개업소를 개설하는 첫 번째 목적이 수익성 창출에 있는데 현재와 같이 중개업소가 과다한 상태에서는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중개업소를 운영해서는 수익성 창출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 종합서비스가 가능한 중개법인으로의 전환을
|
|
|
중개시장의 투기성향을 지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명칭의 문제, 입법목적의 문제, 업무영역의 확대와 소비자보호의 문제, 보수체계와 중개보수의 문제, 공인중개사 시험의 문제, 중개법인
|
|
|
중개법인의 한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컨설턴트가 수행하는 부동산컨설팅의 업무는 해당 법인체의 중개기능과는 무관한 것이며 부동산컨설턴트는 이러한 부동산거래의 중개역할을 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컨설턴트는 과거의 지식을 거래계
|
|
|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이어야 하며, 법인인 중개업자의 경우에는「상
|
|
|
중개사협회는
① 부동산중개업자를 사원으로 하는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에 속한다. 그리하여 협회에 관하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
|
|
중개업법과 건설교통부령에서 예측가능하다는 것에 불과하고, 금액한도제와 역진율까지 예측가능한 범위에 드는 것으로 판시한 것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 한병영, 부동산거래중개 법정보수제의 개선방안,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
|
|
|
중개업자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와 그의 중개보조원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이른바 특수법인) 그리고 현
|
|
|
중개법인이 분양대행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입주자 모집결과 신청자 수가 공급하는 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분의 주택 및 상가에 대하여는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상가
제17조(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
|
|
|
중개업자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와 그의 중개보조원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이른바 특수법인) 그리고 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