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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공급을 저하시키므로 소형평형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Ⅵ. 결론
재건축사업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함께 불량주택의 정비라는 차원에는 그 제도적인 목표를 같이 하지만 사업성격, 추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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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유형별 비교
구분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방식
·관리처분방식·환지방식
·관리처분방식
·현지개량방식·공동주택건설방식·환지방식
주민동의
·추진위원회:토지 또는 건축물소유자 1/2이상·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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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2. ?주민자치?에 의한 사업추진
1) 소유권 중심의 주민자치
2) 실제적 참여의 미흡
3) 조합(추진위원회)의 전문성 결여
4) 분쟁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결여
3. ?독립채산제?에 의한 사업추진
Ⅶ. 도시재개발의 정책 과제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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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기성 도시개발사업을 시행 하였다. 이러한 뉴타운 사업은 기존 재정비사업의 문제점인 난개발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택시장의 안정과 강남과 강북의 지역불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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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 추진 절차
2. 재건축이란?
3. 정비사업
4. 기본계획
5. 구역지정 (정비계획 수립)
6. 재건축 주택 조합
7. 재건축 추진 위원회
8. 재건축 조합원
9. 재건축 결의
10. 창립총회
11. 안전진단
12. 조합설립인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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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방법을 건축물의 개량재개발방식이라고 정의한다. 이 방식은 기존 건축물 외부의 맥락을 유지하면서 건축재료나 내부설비시스템을 향상 개선하는 과정에 근접한 방식이라 할 수있다.
건물개량사업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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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간 갈등 증폭 ④ 고밀도 아파트개발을 통한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⑤ 불충분한 교통시설 및 교통 체계적 고려의 미흡으로 해당지구와 주변지역과의 교통 혼잡을 초래한다.
6. 결 론
지난 20여 년간의 대도시의 재개발사업은 다양한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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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3) 재정운영의 유동
다. 사례소개
1) 부천시 뉴타운
2) 길음 뉴타운
3. 문제점 해결방안
가. 정책방안 제시
1) 개발이익의 원주민 환수제
2) 용적률 인센티브
3) 공제 조합의 설립
나. 고찰 및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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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사업의 방향을 정할
기본계획의 작성 같은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에서 위탁받아 처리하게 하는
것도 공영화의 시도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적 또는 전체적 과정을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대행케 한다고 할 때 주택공사 또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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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법
2.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정의
2.2 정비사업의 유형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내용
3장. 재건축 사업
3.1 재건축 사업의 의의
3.2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차이
3.3 재건축사업의 필요성
3.4 재건축사업의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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