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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케이블 TV, 위성 TV, DMB, IP - TV 등)을 포괄하는 비지상파 방송채널의 상법적 조직으로 제도화 할 것을 제안한다. 이 때 상업방송은 언론기구의 성격과 역할에서 면제된다.
Ⅶ. 민영방송(민간방송)과 외국사례
1. 중국 방송국 지역연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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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정착방안 세미나> 발제문
박근서/1996 : 소외층 프로그램에 대한 발전적 제언 상업성과 공익성 조화를, 방송과시청자
신태섭/2004 : 민영방송 법제 개선방안 소고, 민영방송의 건전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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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의 재정과 경영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신태섭, 민영방송 법제 개선방안 소고, 민영방송의 건전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2004
◎ 신태섭, 민영 미디어렙 도입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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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상업방송의 문제점과 개혁과제, 민영방송의 바람직한 소유구조정착을 위한 토론회 발표논문
* 신태섭(2004), 민영방송 법제 개선방안 소고, 민영방송의건전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이상식(1993), 민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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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전반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의 첨병 구실을 떠맡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민하(2011) : 소셜콘텐츠 : 방송의 공익성과 시청자 참여, 한국언론학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2004) : 민영방송의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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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할 수 있도록 적극 격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MCTC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해 그 구성원의 참여 기회를 마련한다.
Ⅶ. 민간방송(민영방송)의 개선방향
우선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은 민방을 허용한 원래의 법제 취지에 맞게 현실을 개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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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BBC의 고민, 방송 21(2000)
김춘옥 : 디지털시대의 방송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2001)
신태섭 : 민영방송 법제 개선방안 소고, 민영방송의 건전한 발전방안 모색,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방송개혁연속토론회 발표문(2004)
이신복 : 일본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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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방송 생존전략에 관한 연구 PSB 부산방송을 중심으로
김시창(2000) : 민영 미디어렙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과 해법, 시민과 언론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김평호 외(2002) : SBS 백서, 서울: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신태섭(2004) : 우리나라 민영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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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논의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흥길 외 1명, 공영방송 민영화 신문방송 겸영 문제부터 논의 진행, 한국방송협회, 2008
신태섭, 방송 시장론 분석 : 방송민영화 정책의 허와 실, 민주언론시민연합,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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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에 따른 보편역무제도의 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2009
* 김신영, 연금 민영화에 관한 쟁점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신태섭, 방송 시장론 분석 : 방송민영화 정책의 허와 실, 민주언론시민연합, 2003
* 이태규, 은행민영화와 소유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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