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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표준 및 비과세
>과세표준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
>비과세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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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란?
2. 과세주체 및 납세지
3. 과세대상 (지방세법 제235조)
4.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235조의 2)
5. 과세표준(지방세법 제236조)
6. 세율(지방세법 제237조)
7. 과세기준일과 납기
8. 납부방법
9. 감면신청
10.비과세 대상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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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로 전환 한 조세이다. 2000년부터 시행
납세의무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세 율
-탄력세율 : 교통세액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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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국세), 부가가치세(국세), 취득세(지방세), 등록세(지방세), 교육세(국세, 특소세등록세), 농어촌특별세(지방세, 취득세), 보유시 무는 자동차세(지방세), 개솔린과 경우를 쓰는 운행시 무는 교통세(국세), 교육세(국세) 등 10여 종이 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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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서 재산할과 종업원할 두가지가 있다.
납세의무자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매월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매년 7월 1일 현재(1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제외) 사업소를 두고 있는 사업주
2.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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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등 공공법인 : 지방세 과세 면제 등 2개 조항
(5) 자치단체간의 세 부담의 격차
지방자치단체간 세 부담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자치단체별 1인당 지방세 부담을 보면 서울의 경우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516,190원임에 비하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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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1조9천억 원)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좋겠다.
그런데 현재 종합토지세 과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 비율을 곱하는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지방세 세율도 표준세율의 50%까지 가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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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에 추가하고 같은 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특별공제 대상항목에 추가하였습니다.
’08.7.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52조)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제도 보완
▶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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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위에서 계속 언급했듯이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는 서울 강남, 서초, 중구의 이른바 ‘부자 3구’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강남구 등은 공동과세제도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2007년 국회에서 의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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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 부과와 징수를 주목적으로 하는 조세법의 범주를 뛰어넘는 법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는 실정조세법을 떠는 별도의 개념정립이 가능한 제도가 아니므로 지방세법 등에 규정된 비과세감면제도의 입법방식에 대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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