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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취득세·등록세 면제
9) 원천징수 납부방법(반기납부)이 더욱 편리
10) 기타 지방세 등에 대하여 우선 지원
Ⅶ. 중소기업 제조물책임지원제도
1. PL대책 추진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우대
1) 사업내용
2) 지원대상
3) 지원계획
2.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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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6. 가산금 및 독촉
7.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등
8. 지방세의 우선
9.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의 우선순위
10. 징수유예 등의 요건
11.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Ⅱ. 세법의 정의
1. 의의
1) 개념
2) 연혁
3) 목적
4) 헌법상의 원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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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제도개선 및 세정운영 과제 추진 필요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그 지원에는 기한연장, 징수유예, 고지유예, 분할고지, 체납처분 유예 등 과 6월 이내, 1회 한해 6월 안의
지방세 정의, 행정 특징, 우리나라 지방세 행정 정의, 특징, 사례, 특징, 업무, 계획, 현황, 분석, 시사점, 문제점, 나아갈 방향 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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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을 참조하여 청산인 등의 제2차납부의무, 출자자의 제2차납부의무, 법인의 제2차납부의무 및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로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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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징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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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대상 소득세의 범위
2)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의 계산
4. 지원신청
5. 관련규정
1) 징수유예기간(국세징수법시행령 제22조)
2)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의 결정통지(소득세법 제58조 제5항, 법인세법 제58조 제3항)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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